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4622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2.12.15.(934),3279]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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